환 경 과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37건	5건	10건	22건			33건	4건	0건
1	○			◦(공통)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여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겠음	○
2		○		◦(공통)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 필요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	◦조례를 재정비하고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3			○	◦(공통)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4	○			◦(공통)MOU 체결 시 의회 동의를 받을 것	◦MOU 체결 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의회 동의를 받겠음	○
5			○	◦(공통)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위원회를 시기별 적절하게 운영하겠음	○
6			○	◦(공통)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통해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음	○
7			○	◦(공통)홍보물품 제작 시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을 고려하여 품목을 선정할 것	◦홍보물품 제작 시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환경보전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
8			○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지역 주민에 대한 기금조성, 현금성 지원 등을 검토할 것 ◦주민대상 설명회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현재 소각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중으로 추후 최종 입지 결정시 관련법에 의거 협의체 등 소통하여 긍정적 주민지원 검토 추진 예정 ◦입지 후보지 주민 요청 시, 마을별 방문하여 적극 설명회 추진하고 있음	○
9			○	◦소각장 설치가 무산되지 않도록 다양한 후보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현재 입지 후보지 4개소(대산 2, 주천 1, 산동 1)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중이며, 최종 입지 결정에 만전을 기하겠음	○
10			○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아직 생소하게 여기는 시민이 많음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작년도에 시내권 중심으로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읍면 지역 위주로 찾아가는 시민교육을 실시하겠음	○
11			○	◦원활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원활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
12		○		◦예산 잔액 발생 시 전용하여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할 것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침에 예산 잔액 발생 시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
13			○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축산과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축산과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	◦악취저감사업 중 축산농가는 축산과에서 기타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환경과로 분리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진행하겠음	○
14			○	◦사회단체 활동내용이 매년 같음 ◦전문성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23년도 활동내용은 전년도 기 확정된 사업으로, 사회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내년 사업 방향을 조정하여 반영하겠음	○
15	○			◦현재 11월임에도 기후변화 대책위원회가 회의를 하지 않았음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2022.12.15. 기후변화대책위원회 회의 추진 ◦2023년도에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등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
16			○	◦｢환경기본조례｣ 제4조, 시장의 책무에 따른 9가지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환경단체, 연구회 등의 단체와 협업할 것	◦환경단체, 연구회와 협업하여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17			○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악취민원 다발 사업장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	◦악취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18			○	◦매립장으로 인해 대산면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음 ◦공기정화 시스템 지원을 검토할 것	◦대산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검토 추진하겠음	○
19	○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영농폐기물이 아닌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많음 ◦CCTV를 설치하여 집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안내문 홍보에 힘쓰고,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CCTV 설치예정	○
20			○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컵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시니어클럽 등에 세척기 지원을 검토할 것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 텀블러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청사 내 텀블러세척기 운영 중이며, 시범운영 후 확대 지원 검토하겠음	○
21	○			◦백장암 앞 화장실 관리상태 부적절함 ◦청소상태, 화장지 비치 등 점검할 것	◦읍면동 화장실 특별점검을 하여 편의용품 및 관리상태 등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음	○
22			○	◦소각장의 원활한 입지선정을 위해 위원회를 주변마을까지 확대하여 포함할 것	◦ 관련법 및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음	○
23			○	◦낙엽청소 주기를 2~3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주택, 시내지역은 민원 발생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특정지역(천변 등)은 청소 주기를 변경하겠음.		○
24			○	◦낙엽을 부엽토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할 것	◦낙엽을 활용 거름으로 사용 : 5-6농가 ◦인근지역 노면 청소차로 운반가능		○
25		○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노상에 적치하여 주변 마을, 농가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 있음 ◦축산과와 협업하여 신속히 조치할 것	◦축산과와 협업하여 축산농가의 분뇨 노상적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26		○		◦영농폐자재 소각하는 경우 많음 ◦이장을 통해 홍보,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	◦ 영농폐기물 소각단속 및 이장을 통한 홍보에 힘쓰겠음	○
27			○	◦운봉 매립장에 조성한 차고지의 활용도가 낮음 ◦주민들을 위해 파크골프장 조성을 검토할 것	◦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음	○
28		○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하였으나 정산서 미제출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함 ◦사회단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3월말에 보조금 교부 후 관련 사업 종료 시 바로 정산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음	○
29		○		◦현재 11월임에도 기금, 국비가 영달되지 않은 사업 다수 있음 ◦추후 연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	◦예산 편성 시 국비가 영달되는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편성하겠음	○
30			○	◦다회용 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휴대가 용이한 컵을 보급할 것	◦휴대성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컵을 제작하였으며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겠음	○
31		○		◦화장실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화장실 시설개선 수요조사를 추진하였고, 이에 따른 화장실 관리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공중화장실 조례개정을 통하여 개방화장실 지원을 확대하겠음	○
32			○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공공부문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검토할 것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국고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자립률 제고하겠음	○
33		○		◦의류 수거함 운영이 원활하지 않음 ◦노후 수거함 개선 등을 추진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	◦ 헌옷수거함 구입․교체를 통해 노후수거함을 개선할 예정이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34		○		◦장날에 외지 상인이 쓰레기를 방치하여 민원 다수 발생함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	◦ 시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가 지속되는 곳에 CCTV 설치를 설치하여 무단투기 사전 예방하겠음	○
35		○		◦작년에 추진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의 효과가 좋았음 ◦예산을 편성하여 공동주택에 지원할 것	◦ 2021년도에 추진한 재활용품품질개선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신청하여 적극 추진하겠음	○
36			○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지하수 방치공 전수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신중년일자리사업) 운영 중이며, 2022년까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94개소 추진하였음		○
37			○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옻칠 목기 컵 보급을 검토할 것	◦휴대성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컵을 제작하였으며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겠음	○

□ 2022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총 합 계		6,433,214	3,756,848	2,676,366
명시	합 계	2,036,440	936,014	1,100,426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35,000	21,000	14,000	차량출고지연으로 출고 후 청구 시 즉시 지급 예정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270,000	234,522	35,478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2월~) ◦사업대상 선정후 시설 설치지원 (3~6월)
	악취저감시설설치지원	223,440	21,263	202,177	◦사업발주 : 2월중 ◦사업완료 : 5월중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	746,000	45,907	700,093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사업(2지구) 실시설계용역 완료(2023년 3월중) 후 공사발주 예정(2023년 4월중)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	62,000	59,742	2,258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필요 물품 구입(2023년 3월중 완료예정)
	도시생태축복원사업	600,000	533,880	66,120	실시설계용역 낙찰차액으로 공사 발주 시 당해 예산과 포함하여 집행예정(2023년 6월중 공사발주 예정)
	폐기물처리시설확충 (소각시설)	100,000	19,700	80,300	현재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중에 따라 입지 순위 확정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추진 예정
사고	합 계	4,396,774	2,820,834	1,575,940
	생태하천 복원사업	40,000	20,925	19,075	백암천 생태하천 복원계획 관계기관 협의 (전북도청, 전북지방환경청)진행중이며 2023년 상반기 내 집행 완료 예정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1,236,315	965,469	270,846	DPF, 엔진 등 장치 수급 지연으로 청구 시 즉시 지급 예정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60,000	57,600	2,400	차량 출고 완료로 2월 내 집행 예정
사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181,467	95,401	86,066	◦방지시설 설치 중 (5개소) ◦시설준공 및 보조금 지급 (6월말)
	악취저감시설설치지원	73,078	0	73,078	◦저감시설 설치 중 (1개소) ◦설치완료 및 보조금 지급 (3월말)
	전기자동차구매 지원(공공)	294,000	264,602	29,398	차량 출고 완료로 2월 내 집행 예정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	126,000	0	126,000	◦설치완료 (2개소) ◦보조금 집행 완료 (2월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	77,000	8,244	68,756	생물테마전시체험시설 전시생물 입식 추진 중(2023년 상반기 완료예정)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	483,269	450,947	32,322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사업(2지구)실시설계용역 추진 중(2023년 3월중 완료 예정)
	도시생태축복원사업	600,000	383,646	216,354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2023년 5월중 준공예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	21,550	0	21,55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완료 : 2023. 2.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	720,600	574,000	146,600	◦차량 출고지연 - 2023. 6월 납품예정
	광역선별시설 투명페트병 압축기제작 설치	168,172	0	168,172	◦설치완료(2023.2.6.) ◦시운전 진행 중(2023.2.14.한)
	대산매립장 가스포집 설치공사	11,938	0	11,938	◦가스포집정 4개소 설치완료 ◦맨홀 인상 및 사다리 설치완료 예정 (3월 초)
	남원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19,700	0	19,700	◦현재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중에 따라 23년 집행완료예정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	283,685	0	283,685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 용역 추진중 - 2023. 12월 준공예정